인권위 "외국인 노동자 단속, 현장 적발 중심 지양해야"…법무부에 영장·안전요원 보강 권고

2026-10-02 · 대외협력팀

대구 성서공단 단속 중 D-10 비자 베트남 노동자 추락사 계기 단속을 피해 공장 3층 창고에 숨어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반이 철수한 뒤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출입국 단속 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했다. 인권위는 단속 과정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지만, 현장 안전관리와 절차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. 사건은…